NGO의 약점과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3가지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겠지요? NGO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NGO란 빈곤을 완화하고 대중들의 힘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종 자선에 진정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주의와 공여자의 기금에 의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GO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과 약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GO-약점

 

목차

1. NGO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

2. NGO의 약점

• 1) 다원적 정치체제에 의존
• 2) 중심적 권위의 부재
• 3)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 4) 단기적 접근
• 5) 특정 조건하에서의 민주주의 성장의 저해
• 6) 윤리적 딜레마
• 7) 책임성의 문제
• 8) 활동의 중첩과 조정의 어려움
• 9) 재정의 취약성
• 10) 언론에의 의존
• 11) 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 12) 일방적인 가치의 전파
• 13) 견해차이로 인한 효과적 로비의 어려움
• 14) 대표성의 결여

 

 

1. NGO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

첫째, NGO들은 심각한 전지구적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 이들의 프로젝트들은 단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상만을 다루도록 계획됩니다.

 

둘째, NGO들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학습을 하지 않고, 공여자로부터의 기금제공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셋째, NGO들은 전형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점을 때문에 여러 약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모든 NGO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NGO에 따라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NGO들도 있습니다.

 

 

2. NGO의 약점

1) 다원적 정치체제에 의존

 기본적으로 NGO들은 이들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서구적인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활동이나 활동의 성공여부는 이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정치적인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NGO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NGO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의 동의하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도 NGO의 제도적인 접근이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진 경우에 한해 NGO들은 접근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중심적 권위의 부재

 NGO가 강력한 관료구조를 결하고 있는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권위가 부재합니다.

 

 그 결과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며, NGO 지도자들은 NGO 내에서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3)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NGO가 전문적인 한 분야에 그들의 활동을 집중하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특정 분야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예기치 못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또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럽의 한 NGO의 노력으로 아동노동이 행해지는 방글라데시의 한 공장이 폐쇄되어 아동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을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일자리를 잃은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 소년들은 마약거래의 잔심부름꾼이 되고 소녀들은 매춘을 하게 된 상황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로서 아프리카에서 노예해방운동을 벌이고 있던 미국의 한 NGO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NGO는 수단 남부에서 밀매되고 있는 노예의 해방에 앞장서 왔는데, 내전을 틈타 성행하는 노예매매를 보다 못해 자신들이 직접 돈을 주고 노예를 구입해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사람을 어찌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의 비판과 더불어, NGO의 노예 구입이 일부 무장 게릴라들의 인간사냥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난이 국제연합 아동기금 등 여러 기구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NGO들은 통상 어떤 성책을 취할 때 이러한 정책이 문제해결에 종국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합적인 상황에 단편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4) 단기적 접근

NGO들은 특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에 치중함으로써, 현지 국가나 현지 NGO가 스스로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간 기구(IGO)에 주어지는 비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특정 국가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경우 NGO들이 이러한 나라에 식량만을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아라는 사태를 일시적으로는 완화시키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보아 그 국가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절박함에서 해방시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5) 특정 조건하에서의 민주주의 성장의 저해

현지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주장들이 현지 국가의 입장에서 검증되고, 공개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 경합하는 이해관계가 타협에 이르는 과정이 이들 국제 NGO의 개입에 의해 차단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6) 윤리적 딜레마

NGO의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태도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NGO는 구호라는 것은 소속이나 파벌에 관계없는 개인의 권리라는 원칙과 인도적 기관은 분쟁이나 갈등에서 어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접근으로 인해 구호활동을 하는 NGO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인도적 고려에 의해 난민캠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량학살을 도운 군인들에게도 원조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써 캠프가 극단주의자들의 힘의 근거지로 변하여 NGO의 위도와는 반대로 분쟁이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화하곤 합니다.

 

7) 책임성의 문제

NGO의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NGO들은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은 대상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 행사가 오용될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NGO들의 책임이란 통상 그들의 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빈민자가 아닌 기부금 제공자에 대한 것입니다.

 

 NGO들의 보고라는 것은 종종 제공된 기금이 착복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원하는 변화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보다 승인된 활동이 완료되었는가에 초점이 주어집니다.

 

8) 활동의 중첩과 조정의 어려움

NGO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사실로 말마암아 야기되는 문제로서, NGO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경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이들 간에 있어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 재정의 취약성

NGO는 자원이 부족하고 그나마 이러한 자원의 공급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NGO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NGO들은 기간과 노력을 프로그램 작성과 실행이 아닌 기금모금에 빼앗기고 있으며, 지배적인 기금 제공자와 정치적인 기반을 달리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NGO들은 퇴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GO는 이러한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종종 기금 제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기도 합니다.

 

10) 언론에의 의존

 NGO들은 언론의 도움 없이 회원과 기금을 확보하고 세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NGO들은 어떻게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아 기부금 제공자로부터 기부금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소말리아 사례에서 보듯이 기근이 절정에 이르러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후 이러한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근간으로 NGO의 활동이 전개됨으로써 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수혜 대상의 필요를 적절한 시점에 충실하게 고려하지 못합니다.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한 NGO들의 노력은 또한 현재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로 관심을 옮겨가거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활동을 이동시키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11) 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난민 등의 처절한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많은 기금 제공자들이 기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금을 둘러싸고 많은 NGO가 난립하면서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난립하는 NGO 가운데는 지원금만 노린 사이비 NGO들이 있는가 하면, 비전문가들에 의해 비체계적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금을 마구 낭비하는 NGO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NGO들에게도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정자격증과 비슷한 자격등급을 부여하여 자격을 갖춘 NGO들만이 각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기업이나 민간인들로부터 우선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

 

12) 일방적인 가치의 전파

국제 NGO 중 환경이나 군축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NGO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하지만 인권이나 개발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선진국의 국제 NGO들은 개도국을 주된 대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NGO 특히 개도국에게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NGO들은 19세기 기독교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별다른 논의 없이 서구적 가치나 그들 자신의 생각을 선전하고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3) 견해차이로 인한 효과적 로비의 어려움

NGO들 사이의 견해차이가 효과적인 대정부 혹은 대정부간기구 로비 등을 제한합니다.

 

예컨대 야생물 보존을 둘러싸고 일단의 NGO들은 절대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일단의 NGO들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주장하는 등의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대표성의 결여

우리가 NGO를 뽑은 것이 아님에도, 대표인 것처럼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 국제회의에서 선언문을 만들어도 구 회의참가 NGO들은 다들 선진국의 NGO이므로 대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