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의 관계변화

도기자24시 2024. 1. 29.

세계에서 가장 많은 NGO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 한국? 정답은 미국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NGO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NGO들이 정부 감시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동반자관계로 역할변화

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GO와 정부의 관계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GO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85만 개의 NGO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입법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고,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과감하게 협조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NGO들은 과거처럼 시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지 않고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도 여론에 밀려 NGO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NGO와 더불어 나아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GO와 정부의 관계란 종종 적대적이거나 경합적이며 상호불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NGO의 힘을 재는 척도 중의 하나가 '정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압력의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NGO는 또한 정부조직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조직 자체 내의 감시체제의 비효율적 작동으로 인해 발견해 내기 어려운 정부조직의 문제점 등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과정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만의 배출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NGO의 이러한 기능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때때로 정부의 프로그램과 경합하거나 정부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NGO들마저도 강력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NGO의 존재를 허용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원주의와 관용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둘째, 어떠한 사회든 다양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다양성은 어떠한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인데, NGO의 존재와 활동으로 이러한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음으로써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NGO는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를 위한 효율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윤을 동기로 움직이는 사전 역역의 경우, 시장의 실패로 인해 공공재화나 서비를 공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NGO들의 존재는 시장경제의 성공과 성장을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이는 시장경제가 사회 안정,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신회,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이 존재하는 바탕에서 번창한다는 증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정부는 NGO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정부가 갖고 있지 않는 유용한 정보, 정부 관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외적인 접촉망, 그리고 미디어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정부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으로 NGO와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정부가 그들 나라의 NGO가 지니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자산에 의존할 경우,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종종 선진국에 비해 좀 더 많은 양보의 압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압력하에서도 개도국이 강력한 NGO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부당함과 불평등은 일정한 정도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개도국 정부는 NGO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지층을 구축하고 정보와 분석능력을 향상하며 사회 여러 부문에 걸쳐 연합을 발전시키고 국내 정책결정자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강한 개도국의 NGO를 탄생 키실 수 있습니다.

협력관계란 단순히 정부나 NGO의 협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들 이외에 기금 제공가 혹은 기금 제공기관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와 NGO가 적대적 인식을 버리고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NGO들을 정책형성과 토의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NGO들은 조직의 고립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다른 행위자들과 협력에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넷째, 기금 제공자나 NGO들은 지방정부를 그들의 활동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제공 기관 역시 정부와 NGO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정책대화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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