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비판 및 제언의 유형과 NGO들이 미치는 영향

NGO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정책 비판 및 제언>의 기능입니다.

전공책에도 큰 별이 다섯개가 있군요. ★ ★ ★ ★ ★

 

이렇게 중요한 것은 NGO의 참여가 정책의 방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GO들이 풀뿌리 수준에 있어서의 행동과 경험을 거시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비판  및 제언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NGO의 비판 및 제언의 유형과 이에 NGO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NGO의-정책비판-제언

 

 

목차

1. NGO의 정책 비판 및 제언의 두 유형

2. 비판 및 제언 기능에 NGO가 미치는 영향

• 이슈화
• 의제화
• 대상의 입장변화
• 대상의 정책변화
• 대상의 행위변화
• 제도의 절차

 

 

1. NGO의 정책 비판 및 제언의 두 유형

NGO의 정책비판 및 제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째, 전지구적 차원의 과정, 구조, 이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비판 및 제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비판 및 제언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지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유형은 대결적이기 쉬운데 현재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이 이러한 예에 속합니다.

 

둘째, 특정 정책,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비판 및 제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비판 및 제언은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농업 관련 조직처럼 건설적인 대화에 좀 더 개방적인 대상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비판 및 제언을 하는 NGO의 견해가 심각하게 고려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험에 기초를 둔 고도의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2. 비판 및 제언에 NGO가 미치는 영향

 

1) 이슈화

우선 NGO들은 어떤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슈화란 구체적으로 이전에 공개적인 토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쟁점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NGO들은 미디어의 주목을 이야기하고 토론회 혹은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이슈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의제화

 NGO들은 이슈화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이슈를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게 하는 소위 의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NGO들은 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을 국제연합과 같은 정부 간 기구의 공식적인 의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간 기구나 정부 간 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제 설정권은 국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은 여러 방식으로 의제화를 위한 비공식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즉, NGO에 의한 의제설정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정부 간 과정 밖에서 벌어집니다.

 

국제적으로 정치가나 관리들의 직접적인 대화, 미디어, 대중에 초점을 둔 행동, 혹은 이러한 것들의 혼합을 통해 NGO의 의제설정이 이루어집니다. 

 

3) 대상의 입장변화

대상의 입장 변화는 입장의 변화일 뿐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NGO들은 국가 정부자 정부 간기구(IGO)로 하여금 국제적인 선언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거나 혹은 기존의 국내정책에 관한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함으로써 이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정부나 정부 간 기구로 하여금 국제조약 등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의 정책 변화

NGO들은 자신들의 국가 정부나 타국 정부 혹은 정부산하기구의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대상의 행위 변화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조심할 것은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행위에 있어서는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와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변경되기는 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거나 미약할 경우,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제도의 절차변경

NGO들은 장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어 정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에 앞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의 변경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NGO들이 다자은행에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존의 제도인 내부지침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다자은행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계획하고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NGO와 현지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NGO들은 세계은행에서 과거에 접근이 제한되었던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길을 텄으며, 결국 이를 통해 세계은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NGO들은 이렇게 절차의 변경을 통해 특정 이슈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에 대한 정규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