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의 관계- 정부가 NGO에 주는 영향

어느 것이든 관계는 항상 상호적입니다. NGO와 정부의 관계는 여러 형태를  띱니다.

 

NGO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바꾸고자 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관계는 협조적일 수도 있고 경쟁적이 될 수도 있으며 때때로 대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NGO에 주는 영향과 NGO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GO와-정부의-관계

 

목차

1. 정부가 NGO에 주는 영향

• 관리요인
• NGO 규제 입법 및 주세정책 
• NGO와의 협력과 조정
• NGO와의 협의
• 재정적 지원 

2. NGO와 정부의 관계

• 대립적인 관계
• 경합적인 관계
• 보완적인 관계
• 대체적인 관계

 

 

1. 정부가 NGO에 주는 영향

관리요인

정부는 건전한 시민사회 양성을 위한 거시적인 사회정책을 전개함으로써 NGO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GO 규제 입법 및 주세정책

정부는 등록과 보고, 그리고 회계감사와 같은 NGO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틀을 통해 NGO에 통제를 가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NGO의 부패를 척결하고 건전한 경영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수입이나 모금, 수입관세, NGO에 제공되는 보조금에 대한 조세에 관한 법적 틀과 정책 등을 통해 NGO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NGO와의 협력과 조정

정부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집행에 있어서 NGO를 이용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NGO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NGO 영역 내부에 있어서 조정을 통해 NGO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관련 부처에 NGO 담당 조직을 두거나 NGO 협의위원회를 둠으로써 NGO 간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NGO들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그리고 부문 간의 간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 프로그램과 모순되거나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활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NGO와의 협의

정부는 NGO 대표를 위원회 등에 참여시키거나 공적인 협의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NGO를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NGO관계가 대체적으로 적재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협의는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며 긴장관계를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왜 국가가 이러한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슈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통해 NGO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문에서는 NGO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 계약, 훈련의 기회를 NGO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NGO와 정부의 관계 유형

학자들에 따라 정부와 NGO 간의 관계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립적인 관계, 경합적인 관계, 보완적인 관계, 대체적인 관계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립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는 통상적으로 비판 및 제언 기능을 하는 NGO들이 정부와 같은 관계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NGO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정책변화를 유도하거나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나 정부가 이러한 NGO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NGO들은 정부를 설득하기고 하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며 때때로 공공연히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경합적인 관계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 정부와 NGO는 선진국 정부나 정부간기구로부터의 개발원조(ODA)의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을 부패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비효율적인 개도국의 정부 채널이 아닌 개도국의 NGO채널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도국 정보는 외구의 기금에 의존도가 높은 NGO가 재정적인 의존으로 인해 외국 손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외국의 기금 공여자가 개도국 정부가 아닌 개도국의 NGO에게 직접 기금을 제공하는 경우 개도국 정부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NGO에게 직접적인 기금제공은 NGO로 하여금 풀뿌리 대중이 아닌 기금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며, 기금의 지속적인 유입을 확보하기 위해 NGO의 임무를 다시 정의하도록 유인하여 그 결과, NGO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융통성과 혁신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NGO에게로의 직접적인 기금제공이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NGO에게 커피 생산자를 교육시켜 커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량의 기금이 외부로부터 조달되었습니다. 이러한 NGO의 노력의 결과 커피의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나, 도로가 없었던 관계로 이러한 커피를 공장으로 실어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NGO는 교육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일은 할 수 있었으나 길을 내는 것은 NGO가 아닌 정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3) 보완적인 관계

보완적인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는 협력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주로 재정적 자원을 정부가 제공하고 NGO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띱니다.

 

이러한 보완적 관계는 NGO가 지역사회와 주민에 바탕을 두고 개발원조나 긴급한 인도적 지원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이 같은 협력관계는 NGO들이 자체의 사업과 활동 외에 정부의 개발원조 및 국제연합을 비롯한 정부간기구가 실시하는 여러 개발원조 사업의 실행기관 혹은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정부의 관심과 NGO의 캠페인이 일치하는 경우 정부와 NGO사이에 동맹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4) 대체적인 관계

이는 정부의 실패로 인해 정부가 공급에 실패한 공공재 혹은 집합재의 공급을 NGO들이 떠맡음으로써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관계의 유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정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유형의 관계가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