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발전방향과 성장요인
NGO의 발전사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발전의 방향이 발견됩니다.
NGO들을 세대별로 구분할 경우,
제1세대 NGO들은 인도적 구호 등 자선활동을 주로 하던 자선 NGO(charity NGO)이었으며, 제2세대 NGO들은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등 개발원조 활동을 하던 NGO 즉, 개발 NGO(development NGO)이었습니다.
제3세대 NGO들은 가장 최근의 NGO 유형으로 비판과 제언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소위 세력화 NGO(empowerment NGO)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GO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참고로 하여
NGO 발전의 방향과 NGO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1. NGO의 발전방향
시간의 흐름에 따라 NGO들의 활동의 중점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일단을 개발 NGO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세대 개발 NGO
직접적인 구호 및 개발원조 활동 등 단기적인 운용활동에 치중하던 NGO들을 일컫습니다.
식량, 의료, 주거 등과 같은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지속 개발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개발원조 활동을 포함합니다.
제2세대 개발 NGO
지역자립을 중요한 목표로 하여 이들로부터의 원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발과 지역 공동체 자체의 역량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운용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NGO들입니다.
이들은 현지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개발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자국 정부로 하여금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세대 개발 NGO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개발 NGO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제도적 혹은 정책적 맥락에 개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NGO는 개발부문에 있어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정부 및 정부간기구의 정책을 비판하고 제언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제3세대 개발 NGO는 특정 공동체의 수준을 넘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발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연대 등을 형성합니다.
2. NGO의 성장요인
NGO가 어떤 조건하에서 성장하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립슈츠(Ronnie D.Lipschutz) 같은 학자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체제 등장의 누적적인 효과,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력, 국가에 집중되어 온 오래된 형태의 정치적 정체성의 붕괴, 정보기술과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진보를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성장요인을 라이만(Kim D. Reimann)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향식 관점
사회, 경제적 요인, 정보통신 혁명, 국가의 쇠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NGO의 성장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간주합니다.
그 예로 일찍이 초국가적 행위자를 연구해 온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 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요인을 국제 NGO의 수적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설명은 거의 같은 수준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회들 사이에 국제 NGO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개 국가의 사회들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증대와 기술의 발전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은 일본과 미국의 예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향식 관점
정치적 힘과 제도적 구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하향식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 수준에서 시민의 동원과 사회운동조직의 등장 및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이 정치적 변수로서의 정치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어 왔음을 강조하는 국내정치 연구학자와 사회운동이론가들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학자들은 정치참여의 다양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제공하는 유인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며 좀 더 개방적인 정치적 기회구조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시민운동조직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치적 기회구조란 사회적 행위자들의 활동에 개방적이거나 혹은 폐쇄적인 정치제도, 국가정책, 엘리트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후원, 우편요금의 감면과 같은 국가보조금, 정치제도에의 접근 허용여부 등의 형태를 띱니다.
국제적 자원의 가용성 성장
정부간기구, 타국 정부, 재단, 혹은 부유한 다른 국제 NGO와 같은 국제적인 정치 행위자가 NGO에게 국내에서 가용한 자원의 수준을 넘어 대안적인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NGO의 등장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이란, 무상원조, 보조금, 정부간기구에 의한 계약과 같은 물질적인 것은 물론 국제적 정당성, 미디어의 주목,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자원도 포함됩니다.
사회집단의 참여에 대한 정부간기구의 개방성
정부간기구와 같은 국제제도들이 정치적 행동을 위한 대안적인 제도적 구조와 사회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내 정치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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