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정의의 문제점과 특수한 형태의 NGO

NGO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비정부기구(NGO)라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자발적인 민간단체나 개인을 회원으로 하여 국가 혹은 국제 수준에서 공익의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조직(CSO)이나 비영리조직(NPO)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NGO를 정의할 때 발행하는 문제점과 이러한 정의에서 벗어난 특수한 형태의 NG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GO-정의의-문제점

목차

1. NGO 정의의 문제점

2. 특수한 형태의 NGO

• 관제 NGO
• 유사 NGO
• 원조 제공자가 조직한 NGO

 

 

1. NGO 정의의 문제점

 

NGO를 정의할 때, 공익활동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들이 순수한 종교 관련 활동과 아울러 자선활동, 구호활동, 개발원조활동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비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를 NGO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비종교적인 활동이 종교적 이념의 전파라는 비교적 제한된 부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졌는지,  아니면 순수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ECOSCO)는 종교단체 역시 NGO로 인정하고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NGO의 붐과 더불어 좀 더 자유롭게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종교단체들이 NGO성격을 띤 종교의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단체와 더불어 지난 2000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 많은 NGO들이 참가하여 'ASEM 2000 민간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동조합의 경우 NGO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NGO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이들만의 사익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특정 노동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조합을 NGO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2. 특수한 형태의 NGO

 

3가지의 특수한 형태의 NGO가 존재합니다.

 

관제 NGO

관제 NGO란, 냉전기에 주로 소련진영 내의 공산주의 정부와 제3세계의 권위주의적 정보에 의해 창출되고 또한 재정적으로 이러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NGO를 말합니다. 

 

이러한 GONGO(Government-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특히 인권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제네바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그리고 1993년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중국이나 쿠바와 같이 인권 유린으로 인해 자주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 국가들이 이런 조직을 조직하여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 NGO(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 QUANGO)

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캐나다의 NGO들, 약간의 미국 NGO들,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위원회처럼 그들 자원의 많은 부분을 공적 기금에 의존하는 NGO입니다.

 

이들 기금이 공적이기는 하나, 이들 NGO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정부나 정부 간 자원이 이러한 NGO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기금의 출처로부터의 NGO의 독립성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조 제공자가 조직한 NGO(Donor-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DONGO)

이는 원조 제공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설립하는 NGO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조의 제공자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구들이 특별한 활동과 목표를 위해 그들 자신의 NGO를 갖는데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국제연합 개발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 자체도 캄보디아에서의 선거를 위한 대중동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GO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뢰 제거를 도울 NGO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특별한 형태의 NGO 중에서 QUANGO와 DONGO는 비록 공적인 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를 실행하고자 하며 사적인 지위(private status)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NGO 활동의 일반적인 범주 내에 명백히 속한다는 점에서 NGO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