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기구의 장단점과 NGO와 정부간기구의 관계특성

정부 간기구(IGO)란 무엇일까요?

정부+기구 = 정부간기구(Intergovermental Oraganization:IGO)

 

즉, 정부간 조직이나 국가 간에 만들어진 기구를 말합니다. 성격에 따라 역할이 다르며 도립 된 조약이나 헌장에 적힌 다양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NGO가 정부간기구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는 건 여러 면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한국의 NGO들이 정부간기구에 어떤 관계하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부터 국내 정부조직이 NGO와 어떤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부간기구의 장단점과 NGO와 정부간기구의 관계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간기구의-장단점

목차

1. 정부간기구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2. NGO와 정부간기구의 관계의 특성 

• 협력적인 관계
• 경합적인 관계

 

 

정부간기구의 장단점

 NGO는 정부간기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정부간기구는 NGO와 비교하여 재정적 기반이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해 기술적인 전문성과 경영관리의 전문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간기구의 관료는 종종 고위 국가정책 결정자들과 긴밀한 실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정부간기구의 장점은 정부간기구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국제적인 지위와 다른 국제적인 행위자들과 긴밀한 유대로 인해 국가 정부에 의해 쉽게 배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간기구는 중요한 전지구적 이슈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해결하는 데, NGO에 비해 준비가 좀 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

 

NGO와 정부간기구 간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합, 다른 지지기반에 대한 책임성, 상이한 문화와 운영 스타일 등으로 인해 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NGO와 정부간기구의 관계특성

 

협력적인 관계

 

1) 협력적인 관계의 상호이익

정부간기구의 관점에서 NGO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는 개개국가 내에 있어서의 합의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정부간기구에 있어서의 합의도출도 용이하게 하며, NGO가 정부간기구를 통한 도출된 합의의 국내적인 이행을 감시함으로써 합의의 준수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간기구가 의사결정에 NGO의 대표를 참여시켜 민간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게 함으로써 이로부터 이루어진 결정이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게 되며, 정부간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NGO들이 초국가적인 상호연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NGO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간기구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영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공인을 통해 일국의 정부에 의한 탄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적인 관계의 유형

난민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보듯이 정부간기구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는 300개 남짓의 NGO들과 협력을 통해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NGO들을 종종 다양한 대의를 공표하거나 새로운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데 있어 정부간기구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NGO들은 정부간기구에 의해 채택된 다양한 국제협약에 대한 국가들의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NGO는 정부간기구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간기구를 대신하여 이들의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NGO가 정부간기구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예컨대 NGO와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NGO는 국제연합을 위시한 정부간기구의 홍보관계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정부간기구는 자신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나 자신들의 가지고 잇는 정보의 자원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할 경우, NGO로부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언을 제공받는데, 이를 통해 NGO는 정부간기구와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3) 협력적인 관계의 한계

NGO의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에 NGO를 좀 더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관여시키고자 하는 정부간기구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간기구의 국가 중심적인 헌장 등은 다음에서 보듯이 여전히 정부간기구의 활동과 의사결정에의 NGO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정부간기구(IGO)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이익단체와 기업의 경우 표결권을 비롯한 다양한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정부간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된 경우이긴 하나, 정부간기구가 NGO에게도 협의 지위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간기구는 NGO에게 기껏해야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즉, NGO가 정부간기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경우 NGO는 협의자로서의 지위만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협의 지위라는 것 역시 표결권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NGO들이 정부간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NGO의 정부간기구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제한으로 인해, NGO들은 정부와 정부간기구의 관리에게로의 로비, 병행포럼의 개최, 정부 대표단에의 참여, 미디어의 힘을 이용 등을 통해 정부 간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합적인 관계

 

이제까지 많은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간기구가 주축이 되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장애가 되는 국가가 있을 경우, 이들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여 원만한 조약의 체결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행위자가 NGO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익숙해져 온 정부간기구는 다국각투자협정의 무산을 통해 NGO에 의해 정부간기구가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체결을 통해 NGO가 조약의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과 같은 정부간기구가 오히려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웹과 인터넷의 발전이 NGO의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개개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간기구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행위자로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