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NGO와 개도국NGO 간의 인식차이

국내에서도 NGO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15년 전쯤 '느낌표!'라는 MBC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우물파기'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물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환한 미소는 국내 NGO 단체에 대한 관심과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해외를 도와야 하냐는 비난도 있었지요.

이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NGO들의 활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선진국 NGO와 개도국 NGO간의 참여에 있어서의 인식과 견해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NGO와-개도국NGO간의-인식차이

목차

1.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

2. 인식과 견해에 있어서의 차이

• 인권분야
• 환경분야
• 무역분야
• 외채분야
• 노동분야
• 여성분야

 

 

 1.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

 

 NGO포럼에 참여하는 NGO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 NGO들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 회의나 NGO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NGO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회의가 열리는 '제네바'라든가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선진국의 국제 NGO들로서 다른 NGO들, 특히 개도국의 NGO들의 필요를 그다지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인식과 견해에 있어서의 차이

 

선진국 NGO와 개도국 NGO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 동시에 거듭 참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인식의 차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권분야

선진국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일국의 국제적인 인권규범의 위반은 국제적인 관할에 복속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NGO들은 대체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들 개도국에 있어서의 문화의 특성을 강조하고 문화적인 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환경보전이란 목표에는 견해를 같이 하나, 이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 상호 긴장상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선진국 NGO들은 특정 오염원과 보존을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강조하는데 반해, 개도국 NGO들은 외채문제, 다국적기업문제, 그리고 군비확산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도국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도국의 NGO들은 의사결정과 자원에 있어서의 국가주권을 강조하는데 반해, 선진국 NGO들은 전지국적 의사결정 기구를 지지하고 자원의 전지구적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구체적인 환경이슈를 둘러싼 NGO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야

세계화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NGO들과 노동단체들이 표면상 동일한 목소리를 냈으나 그 이면에는 다른 동기들이 내제해 있습니다.

 

개도국의 NGO들은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선진국 주도의 무역자유화를 세계화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반해, 선진국 특히 미국의 NGO들과 노동단체들은 자신들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무역자유화로 인한 개도국과의 경쟁에 의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진국 NGO와 노동단체들이 겉으로는 개국의 편에 서있는 듯 보였으나 사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채분야

외채문제의 해결 없이는 제3세계의 빈곤퇴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시작된 NGO의 대희년 2000(Jubilee 2000)은 외채탕감 운동을 전개하여 1999년 6월 독일의 쾰른에서 개채 된 주요 8국(G-8) 정상회의에서 극빈과다 채무국(HIPCs)의 외채를 탕감하는 계획이 채택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의 NGO들은 '전 세계 빈국들의 외채를 탕감하여야 한다'는 대희년 2000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나, 문제의 당사자인 개도국의 목소리와 주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대희년 2000으로부터 분리된 '대희년 사우스(Jubilee South)'를 만들어 외채탕감에서 외채거부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진국에게 부채의 탕감이 아닌 수세기에 걸친 식민화와 신식민화를 통해 개도국에게 가해진 심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적 손상에 대한 배상과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분야

선진국 정부는 개도국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낮은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인권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선진국 NGO들도 이들 선진국 정부와 견해를 크게 달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정부와 이에 영향을 받은 선진국 NGO들의 일부는 낮은 노동조건으로 인해 값싸게 만들어진 개도국의 물건이 선진국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실업문제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개도국으로부터 온 NGO들은 개발과 제국주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였음에 반해 선진국으로부터 온 NGO들은 다른 정치적인 요소들을 배격한 가운데 성차별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NGO들은 여성의 개별적인 권리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둡니다.

 

이와는 달리 많은 개도국의 NGO들은 개별적인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구조적, 그리고 전지구적인 요인 때문에 여성들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강조합니다.